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현금지원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 : 15조원

  1.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2.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3. 방역 대책 [4.1조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

기정예산 : 4.5조원

아임겸 오픈채팅
아임겸 오픈채팅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
  2. 고용 지원 [1.8조원]
  3.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합니다.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 피해지원금
출처: 기획재정부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금지 30%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신규)/50만원(기존) 지원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 특고·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 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 4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 >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0.3조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
    * 휴업·휴직수당의 2/3→9/10으로 상향
일자리 창출 [2.1조원]
  •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집중공급
일자리창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출처: 기획재정부
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명)
  •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명)
  • 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명)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 양육아동을 둔 여성경력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 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방역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
  • 7,900만명백신 신속 확보·구매
  •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 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층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보상